1. 개정이유

사업장의 안전·보건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안전·보건관리전문기관이 사업주가 실시한 위험성평가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, 매년 1회 이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면담하도록 하여 위험성평가의 현장 작동성을 강화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가. 안전·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위탁업무 수행 시 위탁사업장에서 실시한 위험성평가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(안 제4조제2항)

나. 안전·보건관리전문기관이 매년 1회 이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면담하여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상태 및 주요 개선 필요사항을 설명하도록 함(안 제4조제3항)

다. 안전·보건관리전문기관의 업무 수행내용을 기록하는 사업장관리카드 서식 현행화(안 별지 제1호서식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21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기    타 : 신․구조문대비표, 별첨

고용노동부예규  제        호

안전ㆍ보건관리전문기관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 일부개정예규안

안전ㆍ보건관리전문기관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제3호 후단 중 “산업위생지도사”를 “산업보건지도사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후단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전문기관은 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안전ㆍ보건관리상태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작성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[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할 의무가 없는 사업장은 사업주 또는 「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9호에 따른 경영책임자등(이하 “경영책임자등”이라 한다)을 말한다. 이하 같다]로 하여금 보고서에 실명으로 서명하도록 한 후,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자격자별로 보건관리상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1. 위탁사업장의 안전ㆍ보건관리상태 및 개선의견

2. 사업주가 실시한 위험성평가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

3. 사업주가 실시한 위험성평가에서의 위험성 감소대책 이행 여부에 대한 의견

4. 제1항에 따라 수행한 업무의 내용

③ 전문기관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매년 1회 이상 면담하여 위탁사업장의 안전ㆍ보건관리상태, 위험성평가에 따른 대책 이행 여부, 개선 필요사항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.

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     칙

이 예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서식]

( 년도) 사업장관리카드 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 (제4조 관련)	위탁기관 명	담당요원 (자 격)	위 탁 기 간	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명
			. . .부터 . . .까지

1. 사업장 현황

사 업 장 명								사업자등록번호																	대표자
소 재 지								위 치				□공단 □농공단지 □도심내 □기타( )
설 립 일					전화번호									팩스번호
※업종코드(업종명)	□□□□□															사업장관리번호
주요생산품 또는 업무
근로자수 (계 : )	사무직			사무직 외					교대제				건물소유						생산방식					노동조합
	남	여		남		여			유		무		자가		임대			독립			하청			유		무		대표자
									2교대ㆍ3교대
사업장 업무일정	시작시간		종료시간				조회시간			교대시간			점심시간				휴게시간						교육시간				기 타
근로자 대표	성명 소속(직책)									명예산업안전감독관							성명 소속(직책)

※ 업종코드(업종명): 한국표준산업분류(통계청 고시)에 따라 기재

2. 안전, 보건업무 담당자

구 분	성 명	소 속(직책)	전화번호
안 전 업 무
보 건 업 무

3. 관리책임자등 선임현황

구 분	①성명 또는 위탁기관명	②선임일자 (계약일자)	③자격ㆍ 면허종류	④학력	⑤산업안전 보건경력	⑥산업안전보건 관련 교육 이수현황(최근 3년간)
						교육과정명	교육기간
안전보건 관리책임자
안전보건 총괄책임자
안전관리자
보건관리자
산업보건의

※ ③～⑥ 사항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을 자체 선임한 경우에만 기재

4. 업무(작업) 개요

업무(작업) 절차도
부 서 또 는 공 정	단 위 작 업 장 소	유해·위험 인자	근로자수	작 업 내 용	비 고

※ 공정별로 직접 작성하거나 별도의 공정도로 대체할 수 있음

5. 입ㆍ퇴사자 현황

연도	월 구분	1월	2월	3월	4월	5월	6월	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
	입사자
	퇴사자
	입사자
	퇴사자

※ 해당 연도의 월별 입ㆍ퇴사자 수 현황을 기재

6. 산업재해 발생현황

1) 연도별ㆍ월별 현황

구분 연도		①근로자수	재 해 자 수				③ 재 해 율 ③=②/①×100	비 고
			② 계	사 망	부 상	직 업 병
2 년 전
1 년 전
	1월
	2월
	3월
	4월
	5월
	6월
	7월
	8월
	9월
	10월
	11월
	12월
	1월
	2월
	3월
	4월
	5월
	6월
	7월
	8월
	9월
	10월
	11월
	12월

※ 재해율은 해당 연도 및 해당 월의 누계로 작성함.

2) 재해자별 현황

연도	연번	재해자명	생년월일	산재요양 신청일자	산재요양 승인일자	재해 발생일	상병명	재해발생경위

※ 해당 연도 산재요양승인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기재

7. 안전보건관리규정 제ㆍ개정내용

구분	제ㆍ개정일	주 요 내 용

8.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

연도	연번	회의 개최일	정기ㆍ임시 회 의 여 부	주 요 안 건

9. 위험성평가

1) 위험성평가 실시 현황

정기평가	실시기간	실시자(직책/성명)				실시 결과
	~	/		/
		/		/
	~	/		/
		/		/
수시평가	대상작업 또는 공정	실시기간		실시자(직책/성명)		실시 결과
		～		/
				/
		～		/
				/
		～		/
				/
		～		/
				/
교육	사업주 교육				평가담당자 교육
	교육기간		수료자(직책/성명)		교육기간		수료자(직책/성명)
	～				~
컨설팅	컨설팅 기간		수행 기관 또는 전문가		주요 컨설팅 내용		참고사항
	～				~

2) 인정 제도의 참여

인정신청일	심사 결과
	결정일	인정 여부	인정 유효기간	기타(인정을 받은 사내 수급업체 등 기재)
			～

10. 근로자 건강증진활동

1) 건강증진활동 추진체제

건강증진활동 총괄부서
건강증진활동추진자(직책/성명)
건강증진활동 추진 예산, 인력, 시설 및 장비 등 현황

2) 건강증진활동 추진현황

일 자	활 동 내 용

3) 건강증진활동 실시결과 평가

일 자	평 가 결 과

11. 위험기계ㆍ기구 방호조치

취급부서명	기계기구명	보유 대수	방 호 조 치		변동사항
			설치대수	미비대수

※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(방호조치)에 따른 방호장치만 기재

12. 보호구

보호구명	지급대상 작 업 명	지급대상 근로자수	지급수량	인증번호· 자율안전확인번호	변동사항

13. 안전검사

대상설비 또는 기계ㆍ기구명	대수	검사주기	검사기관명	연 도 별 실 시 일 자
				연도	실시일	연도	실시일	연도	실시일	연도	실시일

※ 안전검사 대상: 「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」 별표 1에 따른 안전검사대상 기계

※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라 자체적으로 검사 실시(안전검사 주기의 1/2)

※ 해당 연도를 포함하여 최근 3년분 기재

14. 위험물질

취급공정	분류	물 질 명	취급량 (kg/월)	관 리 상 태	「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비치 등에 관한 기준」위반에 따른 조치사항 (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, 경고표지 부착, 교육실시 등)	변동사항

※ 분류: 「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」 [별표1]에 따른 물질을 아래 코드로 기재

구분	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	물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	산화성 액체 및 산화성 고체	인화성 액체	인화성 가스	부식성 물질	급성 독성 물질
코드	1	2	3	4	5	6	7

15. 유해물질

취 급 공 정	분류	물 질 명	취급량 (kg/월)	사용 용도	관 리 상 태
					노출 수준	밀폐ㆍ 국소배기상태	보호구 지급ㆍ착용상태	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또는 비치 여부	경고표지부착여부	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실시 여부

※ 분류: 「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420조, 제439조 및 제440조에 따른 물질을 아래 코드로 기재

ㆍ 유기화합물		01
ㆍ 금속류		02
ㆍ 산ㆍ알카리류		03
ㆍ 가스상물질류		04

16. 사업장 안전보건교육

일자	교육 종류	교 육 내 용	교육인원		교육 방법	장 소	실시자
			대상	참석

※ 교육종류: 정기교육, 채용 시 교육,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, 특별교육으로 기재

※ 교육방법: 강의식, 실습식, 현장견학, 통신교육, 위탁교육 등으로 기재

17. 근로자 건강상담

일자 및 시간	상 담 근로자	소속 부서 (직종)	성별 (연령)	상담(지도)내용	상담 후 건의사항	상담자	사업주확인

※ 상담내용은 요점만 간략하게 작성

※ 상담 후 건의사항: 해당 근로자에 대한 상담내용에 근거하여 전문기관이 사업주에게 건의한 사항

<예> 기계 설비 점검, 근로자에 대한 교육, 정밀검사 실시, 병ㆍ의원 의뢰, 사업주에 대한 개선 건의 등을 기재

※ 위 서식의 형태는 자율적으로 정하여 사용할 수 있음. 다만, 일자 및 시간, 상담 근로자, 성별 등 위의 항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함

18. 위탁업무수행 일지(총괄)

연도	방문일자	업무수행자		업무수행 내 용	문제점 및 개선지도사항	사업주 조치내용			사업주 확 인 서 명
		자격	성명
						개 선	진 행	미개선

연도	방문일자	업무수행자		업무수행 내 용	문제점 및 개선지도사항	사업주 조치내용			사업주 확 인 서 명
						개 선	진 행	미개선
		자격	성명

연도	방문일자	업무수행자		업무수행 내 용	문제점 및 개선지도사항	사업주 조치내용			사업주 확 인 서 명
						개 선	진 행	미개선
		자격	성명

19.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면담

면담일자	주요 면담 내용		면담자 성명 (직 책)
	안전·보건관리상태	개선 필요사항

20. 응급의료체계

지 정 의 료 기 관		유ㆍ무 (의료기관명: )			소재지	(☏ )
응급처치담당자지정		유ㆍ무	구급함	유ㆍ무		구급함 형태	부착용ㆍ휴대용
내용물	위생기구	체온계( ), 가위( ), 핀셋( ), 설압자( ), 부목( ), 삼각건( ), 혈압계( ), 기타( )
	위생물품	탄력붕대( ), 지혈붕대( ), 일반붕대( ), 반창고( ), 탈지면( ), 거즈( ), 기타( )
	외 용 약	소독용 알콜( ), H2O2( ), Betadine( ), Vaseline( ), 생리식염수( ), 기타( )

※ 보유하고 있을 경우 (    )안에 ○표로 기재

21. 사업장 약도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위탁업무) ① 전문기관은 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ㆍ보건관리상태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장을 지도하여야 한다.	제4조(위탁업무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ㆍ2. (생 략)	1.ㆍ2. (현행과 같음)
3. 영 별표 7의 제1호 또는 별표 8의 제1호에 따른 안전ㆍ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지도사는 단독으로 안전ㆍ보건점검을 수행할 수 있다. 이 경우 산업위생지도사는 보건점검을 매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	3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 ---- 산업보건지도사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② 전문기관은 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안전ㆍ보건관리상태 보고서에 위탁사업장의 안전ㆍ보건관리상태, 업무수행 내용 및 구체적인 개선의견 등을 포함하여야 하고, 개선의견에 따른 안전ㆍ보건상의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하여금 보고서에 실명으로 서명하도록 하여야 하며, 사업주(「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9호에 따른 경영책임자등을 포함할 수 있다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작성한 안전관리 상태 보고서에 위탁사업장의 공정별 설비ㆍ장비에 대한 위험성평가(위험요인, 현재 안전조치, 위험성 추정 및 평가, 개선계획, 담당확인 등)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, 보건관리전문기관의 경우 자격자별로 보건관리상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	② 전문기관은 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안전ㆍ보건관리상태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작성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[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할 의무가 없는 사업장은 사업주 또는 「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9호에 따른 경영책임자등(이하 “경영책임자등”이라 한다)을 말한다. 이하 같다]로 하여금 보고서에 실명으로 서명하도록 한 후,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자격자별로 보건관리상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 1. 위탁사업장의 안전·보건관리상태 및 개선의견 2. 사업주가 실시한 위험성평가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 3. 사업주가 실시한 위험성평가에서의 위험성 감소대책 이행 여부에 대한 의견 4. 제1항에 따라 수행한 업무의 내용
<신 설>	③ 전문기관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매년 1회 이상 면담하여 위탁사업장의 안전·보건관리상태, 위험성평가에 따른 대책 이행 여부, 개선 필요사항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.
③ㆍ④ (생 략)	④ㆍ⑤ (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)